아파트 하자진단을 처음 알게 된
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
질문 10가지를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■ Q1. 아파트 하자진단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?
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 의뢰를 결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
결의 전에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
예상 손해배상 금액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■ Q2. 하자진단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?
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100세대 이하: 1,000만원 내외
100~300세대: 세대당 10만원 기준
300~500세대: 세대당 7~8만원 기준
500세대 초과: 세대당 6~7만원 기준
성과보수 방식으로 합의·판결 후 지급도 가능합니다.
■ Q3. 세대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전문 기술사 진단 기준 세대당 평균 40백만원,
소장 접수 후 합의 시 50백만원(+25%) 사례가 있습니다.
저가 업체 진단 후 법원 판결 시 2~3백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■ Q4. 입주한 지 오래됐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?
공종별로 기간이 다릅니다.
마감(2년)·방수(3년)가 지났어도
전기·기계(5년), 구조체(10년) 공종은 아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.
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.
■ Q5. 입대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?
공용부 하자 청구는 입대의 결의가 필요합니다.
전유부(개별 세대 내부) 하자는 개별 세대도 청구 가능합니다.
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입대의 차원에서 통합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■ Q6. 건설사가 이미 일부 보수를 해줬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
미보수 하자 및 보수 불량 하자에 대한
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.
■ Q7. 법무법인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맡겨도 되나요?
법무법인 주도로 진행하면 소송 목적으로 진행되어
비용이 늘고 손해배상 금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전문 하자진단업체가 주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■ Q8. 합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현장조사(1~3일) + 보고서 작성(2~4주) + 협상·합의(1~3개월)
합의로 종결되면 전체 3~6개월이면 완료됩니다.
■ Q9. 소송까지 가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요?
그렇지 않습니다.
법원 판결 금액이 합의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
소송은 1~2년이 소요됩니다.
한국건설기술㈜는 합의 우선 전략을 씁니다.
■ Q10. 지금 당장 해야 하나요?
네,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.
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날수록
청구 가능한 하자 범위가 줄어들고
손해배상 금액도 감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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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상준 | 하자진단 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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